국회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25일 착수했다. 정작 지지부진한 여야 협상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공석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하고 7월 4일 전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2025년도 2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달 23일 국회로 넘어온 정부 추경안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뒤 확정된다.
일찍이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7월 4일을 ‘추경 데드라인’으로 정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추경 처리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 잡기”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대폭 칼질을 벼르는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선 축하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 등 대상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와 관련돼서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과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다”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국회 예결위원장 등 공석인 5개 상임위원장 선임 문제로 대치가 이어지면 27일 본회의를 열어 일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너무 오래 끄는 것도 국회를 원활히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내일 오후까지는 최선을 다해보고 그 이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계획한 대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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