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가팔라진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정부에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무분별한 부동산 공급 확대보단 세제 개편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정권별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추상적인 ‘공공성 강화’와 ‘임대주택 확대’만 나열할 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권 초기에 과열된 부동산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부양 정책을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포장해 문제를 일으켰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외에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경실련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이전에 공급 체계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현재의 선분양제 하에선 시행사가 신용을 끌어모아 주택 경기에만 의존해 사업을 수행한다”며 후분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후분양제는 마구잡이로 벌어지는 사업을 막을 수 있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집값 통계 투명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6억 원으로 복구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1주택자 혜택은 강남 등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택가격에 따른 공평과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강화와 전세자금 대출 단계적 축소 등이 제시됐다.
한편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30평 형 아파트는 노무현 정부 초기 3억 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말기 12억 8000만 원으로 약 4.3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상승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당시로 평균 5억 8000만 원 수준이었던 가격이 임기 말 119％ 급등해 12억 6000만 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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