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논의하면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 사건의 세 번째 재판 전 협의에서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권씨 측 변호인 데이비드 패튼은 테라와 루나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판 전 요청서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엥겔마이어 판사는 '지니어스 법안'과 요청서의 관련성을 물었고 패튼 변호사는 "검토 중이며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미 연방 상원은 지난 17일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 1대 1 담보 의무 △ 자금세탁 방지 △ 연방·주정부 공동 감독 등을 명시한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현재 하원 심의가 진행 중이며, 일부 수정 가능성도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화폐다. 테라폼랩스는 테라를 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연동이 붕괴돼 대규모 투자 피해를 초래했다.
미 검찰은 테라폼랩스가 테라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투자회사를 통해 시세를 조작했다고 보고 권씨에게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적용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지난해 3월 권씨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한 직후 증권사기·통신망 사기·상품사기·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미국으로 송환된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본 재판은 내년 2월 시작된다.
검찰은 증거자료가 수 테라바이트(TB)에 달하고 암호 해독 및 한국어 자료 번역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준비 기간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재판이 1년 이상 연기됐다.
이날 권씨는 미결수 복장을 입고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과 대화하며 간혹 웃는 등 이전 재판 때보다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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