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표현이었다”며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묻자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권 교체에도 장관직을 지키기 위해 말을 바꾸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태 아닌가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며 “통일부 명칭 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 평화 정착이 우선이라는 취지이겠지만 헌법에도 명시된 ‘통일’을 지우려는 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마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한에 대해 “두 국가”라면서 ‘통일 불가’를 선언한 뒤에 이 같은 발언이 나와 걱정되네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