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전 국장의 문체부 산하 재단법인 대표 임명이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란 됐다. 이날 국회 문체위 회의는 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뀐 후 처음 진행됐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를 위해 회의가 열렸지만 현안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이 우 전 국장에 대해 ‘블랙리스트 관여’ ‘국회 모독’ 등의 이력으로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문체부는 ‘능력 우선’ 방침을 지지했다.
이날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지난 5월 9일 대선 직전에, 신설된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에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이 임명됐다”며 “그동안 ‘알박기’ 논란 이슈였고 민주당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정권교체기에 불요불급한 밀어붙이기식 조치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 전 국장은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 문체부 예술국장으로, 당시 조윤선 장관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보고한 당사자로 이후 징계도 받았다. 이어 2014년 체육국장 시에 문체위 회의에서 ‘여야 싸움으로 몰아가야’라는 쪽지를 당시 김종 차관에게 건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으로 내정됐다가 노조 반발로 무산되고 2023년에는 문화자유행동이라는 단체의 사무총장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런 정치적 성향이 농후하고 국회를 모욕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해 징계도 받은 인물을 퇴임을 앞둔 유인촌 장관이 대선 직전에 임명한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된다.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용호성 문체부 차관은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운은 뗀 후 “그동안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체부의 가장 큰 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등 인사의 임명 과정을 중간에 보류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용 차관은 “다만 국립문화공간재단은 현재 완성된 기관으로 예술활동 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업무가 (서울시) 마포구 등과 협의하면서 건물을 짓는 부분에 주력하고 있다. 예상 공기를 따진다면 2026년 말 건물이 완공되고 2027년 상반기 이후에나 정상적인 조직으로 역할한다”며 “현재로서는 기능적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주요 기관간 협의와 재원 조성 등이다. 실제적으로 주차장 부지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 마포구청과 행정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연초부터, 2025년 2월부터 실무 직원들을 선발해서 맡겨왔는데 (부족해) 행정적인 파트에 좀 더 기능적 전문성을 가진 분을 물색해 왔다”고 덧붙였다.
용 차관은 우 대표의 능력에 대해 강조하며 “이 분은 2003~2005년 (문체부) 공간디자인문화과장을 역임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 문화비전 ‘창의한국’에 있는 당인리 프로젝트를 처음 기획했다. 그리고 2015~2016년 예술정책관으로서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런 행정적 능력을 활용해서 기관이 정식으로 운영되기 전에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하도록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 예술감독을 선임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술감독이 전담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님들이) 혹시나 갖고 계신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9일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에 우상일 전 국장을 임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국립문화공간재단은 내년 개관하는 서울 마포구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등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는 문체부 직속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재단 대표 임명권은 문체부 장관에게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문체위 회의에는 유인촌 장관이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전재수 문체위 위원장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한시적인 국무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불참을 요청했고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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