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고 자영업자는 파산 지경으로 우리 경제 상황이 절박한 지금이 바로 (재정 투입의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첫 행정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고소득층 제외 없이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 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 명의 빚 16조 원가량을 탕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외교의 유일한 선택 기준은 국익”이라며 실용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건 결국 거짓말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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