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서 여당 주도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늦어도 다음 달 3일까지 표결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국민청문회’를 통한 추가 검증을 예고하면서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리 인준 건으로 국회의장에게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며 “30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다음 달 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을 통해 인준할 수 있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이다.
다만 우 의장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30일 본회의 개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우 의장은 이날 “늦어도 목요일(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인준 시기를 며칠 앞당기기 위해 야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릴 필요까지는 없었던 만큼 추경안 처리를 위한 3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함께 처리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김 후보자가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게 나온 것이 없지 않느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일 때도 당론으로 (윤석열 정부 첫 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가 일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통과시켜준 적 있다”면서 “(우 의장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을 같이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마저도 받아들일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표결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30일 오전 ‘국민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며 “이틀간의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총리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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