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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진짜' 물가 안정 [로터리]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 달 50만 원으로 살기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한다. 정해진 월급 한도 내에서 점심 한 끼, 커피 한잔마저도 압박으로 다가오는 현상을 보며 물가 당국의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물가는 단순히 가격표에 적힌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가계의 지출 구조, 자영업자의 수익성, 기업의 원가 부담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외식 가격이 오르면 직장인들은 식비 지출을 줄이고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원자재·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마진을 줄여가며 물건을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 안정을 넘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된다.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며 국민이 경제 회복을 체감하는 첫걸음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 내외 흐름이다. 그러나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다. 식품·외식·에너지 등 실생활 분야에서 그 체감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이에 정부는 대응이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체감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 지원, 추가경정예산, 할당관세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6~7월 두 달간 460억 원을 투입해 돼지고기·과일 등 주요 소비 품목 구매 시 최대 4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계란·닭고기·가공식품 등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응을 한다. 한 예로 이번 추경안에 산란계 농가의 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반영했다. 과도한 계란 산지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닭고기는 올 5월 발생한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수입 공백에 대응해 태국산 대체 물량 4000톤을 7월 말부터 조기 도입하고 브라질산의 경우 수입 절차를 신속히 재개해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식품·외식 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과일 칵테일 등 식품 원료 21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제과·제빵에 사용되는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4000톤에서 1만 톤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 식품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 200억 원을 추경안에 반영했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격 인상 최소화, 할인 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에도 적극 대응한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버스·화물차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농작물과 시설물의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6월부터 조기 가동해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번의 대책으로 물가 부담을 전부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품목별 가격 흐름과 수급 동향을 촘촘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물가 관련 과제들이 포함된 추경예산이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힘을 모아 국민이 체감하는 ‘진짜 물가 안정’을 실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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