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등 한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초기 사건 대응부터 소송·심리 상담까지 전문화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탁기주 법무법인 대륙아주 학교폭력 대응센터장(파트너 변호사)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학교 폭력이 단지 학생 사이 다툼에 머물지 않고, 행정 절차, 민·형사 소송까지 연결되는 복잡한 법률 사안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체계적인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 폭력에 학생들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륙아주 학교폭력 대응센터(대응센터) 설립 논의는 이규철 대표 변호사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가 “대학 입시에서 학교 폭력 유무가 영향을 주는 만큼 대응 체계를 만드는 걸 고민해보자”는 제의였다. 2023년 발표된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여기에 ‘학교 폭력에 학생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탁 센터장과 임미화 부센터장(파트너 변호사)의 문제 의식이 맞물리면서 지난 19일 공식 출범했다.
탁 센터장은 “총 8명의 변호사로 구성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학교 폭력 대응에 대한 전문성”이라며 “사안에 따라 대륙아주 내 전문팀과 함께 대응하도록 하는 협업 체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탁 센터장은 경찰 재직 시절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임 부센터장도 경찰에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폭력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정유리 변호사의 경우 수원지검 여주지청 아동학대·인권 전담 검사와 서울동부지검 피해자지원 전담 검사로 근무했다. 윤상혁 변호사는 현재 경찰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랜 경험·전문성을 지닌 우수 인력 확보와 함께 대응센터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학생 심리 치유 부분이다. 대응센터는 외부 청소년 심리 상담 전문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달 초 경찰의 학교 폭력 예방 활동 담당자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꾸준히 학교 폭력 실태 파악에도 나설 계획이다.
임 부센터장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린 드라마 ‘더 글로리’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은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법한 행동을 가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 학생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실제 조사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정한 처벌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심리 상담까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어 “학교 폭력의 범위가 넓다 보니, 반대로 가해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다”며 “학교 폭력이 한 학생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초기 사건 대응은 물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삭제, 민·형사상 소송 등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대응센터 설립은 대륙아주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도전”이라며 “향후 전문성과 체계적 대응 체제로 국내 법률 시장에서 학교폭력 대응 선도 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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