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완결판으로 평가 받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일본의 권위 있는 학술대회에 초청돼 세계 속 이목을 집중시켰다.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국 최초 의료돌봄매니저를 도입해 생활지원을 넘어 의료적 치료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형으로 발전하며 적극행정 롤모델로 호평받고 있다.
3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제24회 일본 케어매니지먼트학회 학술대회(26~29일)’에 공식 발표자로 참여해 ‘광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소개했다.
노인 인구 비율이 29.6%에 달하는 일본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돌봄정책을 선도하며 ‘케어 선진국’으로 평가받는다. 일본에서 광주의 공공 주도 돌봄정책을 벤치마킹 사례로 초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광주형 모델의 국제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케어매니지먼트학회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의 모델이 된 일본 개호보험 제도의 설계에 참여한 시라사와 마사카즈 교수(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교)가 이끄는 기관으로, 케어매니지먼트 연구와 자격 인증을 총괄하는 권위 있는 학술단체다.
광주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복합적 문제나 거부·고립, 제도 밖 사각지대에놓인 ‘지원 곤란 사례’를 중심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의 운영방식과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공무원이 직접 케어매니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본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 도입 이후 노인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누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설계하고 연계하는 핵심적 활동인 케어매니지먼트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영리 중심의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반면 광주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이 케어매니지먼트를 수행, 생활지원과 의료돌봄은 물론 소득·주거 분야까지 통합적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의 통합돌봄 모델이 일본에서도 혁신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 실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hp990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