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지역 대학과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던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인해 사립대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거점국립대뿐만 아니라 국가중심국립대, 지역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우고 만들어갈 정책”이라고 답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예산을 늘려 학생 1명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해당 공약을 캠프에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지역 대학이나 수도권 사립 대학 등에서는 해당 공약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교육부 예산이 거점국립대 투자에 집중될 경우 기존 재정지원사업이 축소될 가능성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5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변창훈 대교협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은 "(총장들 사이에서) 모든 재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다 빨려 들어가면 운영 유지가 어려운 대학이 많아질 것이라는 걱정도 많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양오봉 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해당 정책과 관련해 연 3조원씩 5년간 총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기존 대학 예산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킴으로써 지나친 입시 경쟁을 줄이고 사교육 과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대학보다 초·중·고 학군지 쏠림 문제를 먼저 손봐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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