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 서두에서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강조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놓은 뒤 나온 첫 공개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전략적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집값을 억누르는 대신 주식시장에 숨통을 틔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배당을 늘려 투자금이 자연스레 주식·채권 등으로 분산돼 집값 안정과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의 ‘부동산 쏠림’은 오랫동안 지적돼 온 고질병이다. 환금성 낮은 부동산에 묶인 자금 탓에 내수는 위축되고 가계부채는 불어나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가중돼 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시장에 친화적인 행보를 반복한 것도 이 같은 구상을 실행에 옮긴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배당 촉진과 세제 개편을 서두르겠다”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제안했고 정부 요직에 인공지능 전문가를 대거 발탁하며 ‘AI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했다.
반면, 이 같은 구조 개혁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집값 문제가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가 필수 과제로 남는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뛰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초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규제를 이재명 정부의 ‘1호 부동산 정책’으로 규정하고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상태로는 대출 규제가 어떤 흐름을 빚어내는지 지켜보는 단계”라며 “공급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검토도 있는 것 같다”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장 어렵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강 대변인은 “제가 대답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면서도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hilin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