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대북 적대·흡수통일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흡수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한반도평화포럼이 1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센터에서 주최한 '달라진 세계, 새로운 평화번영전략'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향후 남북 교류 및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화해·협력 추구 정책 방침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 상황에서 김 이사장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복원 ▲우선적인 남북연합 제도화 추구를 위한 남북 상호 연락 대표부 설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경의선 연결축을 따라 산업협력 지대를 구축하고, 금강산 지역의 관광협력 지대를 조성한 후 이를 원산갈마 관광지구 등으로도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도 향후 적극적 방책 실시를 강조했다. "육상에서 일정 부대 규모 이상의 훈련, 대구경화기 사격 제한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달라진 외교안보 환경에 대응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 이사장은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도 정보기관 간 공유가 되지 않았던 '정보실패' 이후 국가정보국(DNI)을 설립한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보공유를 총괄할 조직 설립을 제안했다. "군사, 외교안보,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전염병, 기후변화까지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의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정보실패를 막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전 차관은 국방부의 문민화와 관련해 "문민 국방장관 지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민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복수 국방차관제를 통해 문민 국방차관을 추가 보임하고 문민 비서실장 등을 따로 임명해야 국방부의 문민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국방장관 산하에 민간 군구조개혁위원회를 가동하고 대통령 자문기구로 한시적인 국방개혁실을 재설치해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슬로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관료의 관점, 국민의 관점에서의 실용이 다르고 여당과 야당의 관점도 다르다"며 "향후 한미관계를 리셋할 한미 관세협상 등은 앞으로 한미 관계의 방향을 설정할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어떻게 실용을 반영할지 관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 한일 관계에서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오래 논의된 사안이지만 헌법 수호(66조 3항·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차원에서 명칭은 유지하되, 대대적인 업무 재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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