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QR 설문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바가지 요금과 승차거부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 창구를 마련해 서울 관광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배부하고 있다. 명함은 영어·중국어·일본어로 구성돼 있어 관광객들이 택시 이용 중 겪은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쉽게 신고 가능하다.
서울시는 택시 이용 시 위법행위 발생을 막기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한 이후 약 10년 간 운영해왔다. 현재 인천·김포공항에 22명, 주요 관광특구에 35명 등 총 55명의 단속직원이 배치돼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실제 성과도 상당하다. 2024년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해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올해 5월까지 2901건의 인터뷰를 통해 143건을 적발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부당요금 징수 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터기 미사용과 사업구역 외 영업의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일부정지와 과징금이 동시에 부과된다.
QR 설문시스템은 기존 현장 인터뷰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 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출국 시간에 쫓기는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인터뷰를 거절하더라도 명함의 QR코드를 통해 설문 작성이 가능해 단속 자료 확보와 과태료 부과가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향후 서울시는 한국관광공사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호텔, 공항 입국장 등 주요 지점으로 QR 명함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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