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채 상병 특검)이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외압 의혹을 겨냥한 수사에 착수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부터 시작해 수사 범위를 차츰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조사했다. 이날 현판식과 함께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진행하는 첫 소환 조사였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는 대구지검에서 사건 주임검사였던 임상규 검사가 맡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물론 김건희 여사 측근을 통한 구명 로비 및 VIP 격노설 등 의혹까지 다방면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이 대표, 김 여사의 개입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에 영향을 끼쳤는지가 쟁점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을 느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수중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이 씨는 물론 김 여사와도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구명 로비 의혹이 김건희 특검과도 수사 범위가 겹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은 8개로 4개 수사팀에서 나눠 수사한다. 수사 1팀의 경우 채 상병 사망과 동료 해병 대원 상해 사건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을, 2팀은 구명 로비 의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한다. 수사 3팀은 ‘VIP 격노설’ 등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등 의혹 수사를 맡는다. 수사 4팀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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