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콕 집어 상호관세 서한을 공개적으로 발송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안보·통상 '투톱'이 모두 워싱턴DC를 방문한 가운데 이 같은 서한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핵심은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는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다. 환적 상품에는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협상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서한의 내용과 의미, 전망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韓日에 서한, 트럼프가 직접 선택…빠른 성과 압박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후 12시 18분(미 동부 시각 기준, 한국 시간 8일 새벽 1시 18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앞으로 보내는 서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7일 오후 12시 서한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거의 지킨 셈입니다. 일본에는 4월 2일의 상호관세율(24%)보다 1%포인트 높은 25%를 역시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초 일본을 '버릇이 없어진 나라'라고 비판하며 최대 35%의 상호관세율을 예고한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분 뒤인 12시 19분 이재명 대통령에 보내는 서한도 트루스소셜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신인에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각하(Excellency)'라고 적고 "친애하는 대통령께"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불행하게도 우리의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Reciprocal)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이 지금까지 폐쇄됐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귀국의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서한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것이다. 상향이나 하향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미 투자도 요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립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필요한 승인 절차가 수 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 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오후 2시가 넘어서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미얀마 등 5개국에 보내는 서한도 트루스소셜에 공개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외에 총 12개국에 이날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에 보낸 서한을 특별히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그 나라들을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답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을 콕 집어 타깃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유럽연합(EU) 등 쉽게 제어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닌 나라들을 선택해 빠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또 '동맹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다른 나라를 간접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에 보내는 편지를 공개하는 것도 외교가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성향이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車·철강 품목관세 이견…험로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은 위 실장과 여 본부장 등 우리 외교통상 투톱이 모두 워싱턴DC로 급파된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4월 2일 부과받은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오르지 않은 점과 발효 시점까지 약 3주의 협상 시한을 번 것은 그나마 다행인 점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대선 등 국내 정치적 이유로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없었다는 말이 더 이상 약발을 받기 힘들고,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파생상품 등 품목별 관세에서는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 첩첩산중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는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 발표는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의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여 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지난 5일 면담 후 보도자료에서 "최종 합의에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품목 관세를 두고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업부는 서한 발표 후 자료를 통해 "내달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사실상 연장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8일 개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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