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본보기 된 韓…美 "내달부터 25% 상호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수신인으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각하(Excellency)’라고 적힌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한미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에는 △환적 상품에 더 높은 관세 부과 △상호관세는 품목관세와 별개 △대미 투자 시 무관세 △시장 개방 및 무역 장벽 제거 시 세율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하고 곧바로 한국에 대한 서한을 올렸습니다. 이후 시차를 두고 캄보디아·인도네시아·태국 등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에 보낸 서한을 먼저 공개한 이유에 대해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어드인베스트먼트의 로스 메이필드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향후 관세 협상을 위한 본보기로 삼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다루기 쉬운 한국과 일본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정조준했다는 분석인데요. 우리 정부는 관세 발효 전인 이달 중에 관세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브릭스 ‘反美 연대’ 강화… “트럼프, 황제 놀음 그만”
7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성토가 쏟아져나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개최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등 주요 대외 정책을 통보하듯 내놓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소셜미디어로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전날에도 브릭스가 공동성명을 공개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브릭스에 동조하는 국가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신 회의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트럼프에 대한 작심 비판에 나섰는데요.
브릭스가 미국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 규모가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09년 출범한 브릭스는 현재 세계 GDP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으며 회원국 수도 11개로 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국제사회에서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것도 브릭스가 반미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가라앉지 않는 '시진핑 실각설'…쏟아지는 '정황 증거' 신빙성 있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실각설에는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중앙군사위원회 장유샤 부주석이 무혈 쿠데타를 통해 시 주석의 군 통수권을 무력화했다는 설인데요. 이후 시 주석은 올 5월 개최된 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잃었고 현재 전임 총서기인 후진타오와 전임 총리인 원자바오 등 원로들이 정치를 관장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시진핑 실각설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현대 중국 정치 권위자인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에 시진핑 실각설을 반박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시 주석 측근 실각설에 대해 고위 당 간부와 군 장성의 처벌 및 교체는 시진핑 집권 기간 내내 이뤄졌다며 시진핑 집권 1기 5년 동안 해마다 88명의 고위 간부가 처벌됐지만 당시에는 오히려 시진핑 권력 강화설이 나왔다고 짚었습니다. 군부 2인자의 쿠데타설에 대해서도 “독재 정권에서는 종종 일어나지만 사회주의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은 공산당 전체를 적으로 돌린다는 의미이며 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후진타오 등 정치 원로의 막후 정치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시진핑 실각설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제 시선은 매년 여름 열리는 ‘베이다허 회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베이다허 회의는 중국공산당 고위 관리들의 비공식적 회의지만 중국의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다허 회의 이후 시 주석의 행보에 따라 실각설의 진위도 밝혀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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