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파가 여의도 정치권에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도 조여오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인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돌입한 데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던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까지 썼던 만큼 특검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느냐”면서 “총선 공천을 받았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 본인들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가결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고 짚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 정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국민의힘은) 무엇이 찔리기에 벌써부터 적반하장”이냐고 반박했다.
이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들어간 당권 주자들도 저마다 ‘내란 진상 규명’을 공약 전면에 내걸었다. 정청래 의원은 ‘내란 행위 조사 및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10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앞서 박찬대 의원은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 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15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특검의 전방위적인 ‘내란 청구서’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과 대선 패배의 여파의 지속으로 정당 지지율도 꾸준히 하락하면서 사면초가에 놓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19%를 기록하며 20%선이 붕괴됐다. NBS 조사 기준 최저치다(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9.9%. 중앙여심위 참조).
우선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특검 수사망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점점 좁혀오는 상황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말로는 정치 보복이 없다고 한 이 대통령이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며 특검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정권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과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는 전임 송언석 의원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기획재정위원장 자리에 국민의힘 ‘3선’ 임이자 의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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