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의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때”라며 “적극 재정과 성장, 지속가능한 재정의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예산은 민생회복의 마중물이자 대한민국 재도약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며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키우는 투자여야 한다.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육성,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되는 든든한 씨앗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산심사에서 원칙 세우겠다”며 “성과 없는 사업은 구조조정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대로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최우선 투자하겠다”며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연구·개발) 예산은 반드시 확대하겠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단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재정 집행의 불공정과 지역·계층 간 불균형은 철저히 막고,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결손도 바로잡겠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현장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와 관련해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이루겠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으로 사회 대개혁의 기틀 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입법으로 정치검찰의 전횡을 끝내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개혁과 확실한 민생회복으로 분명한 희망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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