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추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국민에 밝히고, 만약 정말 하고 싶다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한 다음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라고 하면 안 된다. 군복무 기간과 주가,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경제·안보·국민의 삶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 할 질문도 정확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시 뒤따를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을 국민들께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국민이 반대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전작권 전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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