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업무개선에 나선다. 모든 교사에게 ‘인공지능(AI) 비서’를 제공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 등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기관은 김석준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교원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전담팀 전면 확대, 학교자율사업선택제 강화, AI 비서 전 교사 제공 등 주요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모든 교직원에게 제공될 ‘AI 비서’는 매뉴얼 요약, 문서 초안 생성, 일정 정리 등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자동화해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전망이다. 교무행정전담팀은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 교사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정책으로, 내년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학교자율사업선택제는 각 학교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다.
교권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침해 초기대응 및 지원강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단을 운영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법적 대응,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사법기관 조사 및 민·형사 소송 대응도 강화한다.
또한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해 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시에도 학교장 의견서만으로 치료비(200만 원)와 심리상담비(150만 원)를 지원한다. 여기에 재판 참고인 및 대리 출석 시 법률대리인 선임비(건당 50만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회복비용(물품당 100만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반복적·고의적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넘어 형사 고발까지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부담 완화와 안전 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개정 학교안전법 시행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경비를 지원하고 경험 많은 교사와의 1대1 컨설팅, 공동답사 지원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이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교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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