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쇠퇴했던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정책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OTRA는 14일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지만 버블경제 붕괴와 기술 전환 대응 부진, 정책 공백 등의 이유로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키옥시아, 르네사스 등 자국 기업도 지원하며 생산기반을 빠르게 복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nm)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IBM(미국), IMEC(벨기에) 등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소위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차세대 기술 선점에도 주력하고 있다. 2021~2023년 동안 총 3조 8000억 엔(약 36조 원)을 투입했으며 법인세 세액공제, 정책금융,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향후 5년간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 10조 엔(약 9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일본이 정부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FC-BGA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며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했다.
고서는 일본의 정책 추진 사례를 통해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산업이자 ‘생존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의 전략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책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세제 혜택을 넘어,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 측면에서는 정부와의 공동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방식의 협력을 제안했다.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국적과 규모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적 맞춤형 지원과 기능 중심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지역 단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반도체 기능별 생태계 구축을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한-일 간 상호보완적 협력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일본의 사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명운이 직결된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e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