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尹 정부 감세정책 효과 확인 어려워"…조세 정상화 신호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전 정부 감세 기조에 비판적

증세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비과세·감면 축소 시사 분석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이어진 감세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구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 정부의 세제개편은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 수장이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반영한 세제 개편 영향으로 중장기 세수 기반은 크게 흔들렸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향후 5년간 약 13조1000억원에 이른다. 2023년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는 4719억원, 2024년 개정안으로는 5년간 4조3515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감세 정책 여파는 국세수입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2022년 395조9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은 2023년 344조1000억원으로 51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336조5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줄었다.

구 후보자는 '증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감세 정책에 선을 그으면서 조세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3년간 이어졌던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비과세 감면을 줄이거나 과세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예고한 만큼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증세 카드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