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20년 동안 신성장 동력 발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새 정부 규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코리아 대표는 “한국 경제가 1960∼1980년대 중화학공업, 1980∼2000년대 첨단 제조업 이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이제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큰 바위(규제)’를 먼저 치워야 할 때”라며 “자본시장·노동·벤처투자 규제처럼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우리가 마주한 규제는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메가 샌드박스’로 확대해 특정 구역 내에는 상속세 완화, 연구개발(R&D) 분야의 탄력적 근무 등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규제 개혁은 정부 예산을 풀지 않고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 특례를 승인한 결과 기업 한 곳당 고용과 매출액이 각각 14명, 19억 원 늘었다. 과거 역대 정부도 출범 초에는 ‘전봇대 뽑기’ ‘붉은 깃발’ 등의 구호로 으레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에 밀려 용두사미로 끝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부담지수(BBI)는 2015년 88.3에서 올해 102.9로 외려 높아졌다. 원격진료와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은 각종 규제에 묶여 경쟁국에 뒤처진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규제 개혁 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 혁신 지원을 위해 메가 샌드박스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행정과 입법 권력을 모두 확보한 만큼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규제를 혁파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갖췄다. 정부와 국회는 민간 혁신을 유도해 꺼져가는 성장 불씨를 되살릴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규제 총량 감축,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 제도 등 재계가 요구하는 정책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를 맞아 규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새 정부의 ‘기술 주도 성장’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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