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자유롭기 위해서는 두려운 존재가 돼야 하고, 두려움을 주려면 강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 하루 전인 이날 국방 연설을 통해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2017년의 두 배인 640억 유로(약 103조 원)로 늘릴 계획을 발표하면서 힘에 의한 자유와 평화 수호를 강조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심각하게 위협받은 적이 없다”면서 “국가 안보를 지킬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가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위협과 동맹 균열 등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안보를 지키고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자강(自强)’에서 찾은 것이다.
국제 질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과 ‘각자도생’ 시대를 맞고 있다. 안보를 전적으로 한미 동맹에 의존해온 한국은 전례 없는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한 셈이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김정은 정권과 대치하고 북한과 밀착한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에 자주 국방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력을 키우기보다는 대북 전단 살포 중지 등 일방적인 대북 유화책을 더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 심지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한 원인이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라고 주장하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과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힘을 갖추지 못하고 말과 대화로만 포장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속적으로 평화와 주권·영토를 지키려면 압도적 힘을 갖춰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조정론 등이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려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자주 국방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첨단 무기 체계 구축과 실전 훈련 반복, 군 기강 확립으로 누구도 넘보지 못할 국방력을 갖춰야 평화와 자유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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