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국힘 정당해산 청구 촉구…"내란 실행, 통진당보다 심각"

"새 법무부 장관에 진정서 제출할 것"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이 16일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새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내란을 동조·옹호·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 진행을 법무부에 촉구했다”며 “192일이 흘러 그 사이 윤석열은 파면됐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출사표를 제출하는 심경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호소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과거 정당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통진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해산됐다.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의 동조·옹호에 그치지 않고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들은 통진당보다 한 발 더 나갔다.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흔들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법원의 윤석열 체포·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