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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노란봉투법’ 요구 총파업, 정치청구서 접고 일자리 챙겨라

민주노총이 16일 국회 인근에서 수도권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말인 19일에도 총파업을 이어가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하투(夏鬪)를 앞두고 세를 과시하면서 정권 교체에 따른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이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확대를 위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노동 정책은 노사 균형을 벗어나 점차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경제계의 우려에도 여당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바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파업을 조장하고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에 나설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노총의 정치청구서에 묻혀버렸다.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 폭탄과 내수 침체 등으로 매우 엄중한 위기를 맞고 있다. 당장 일자리가 줄고 있다.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는 1년째 감소세이며 건설업 취업자도 14개월째 줄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6%로 14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파업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면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노사 갈등만 증폭된다. 강성 노조의 정치 투쟁과 과도한 요구에 따른 피해는 결국 노동자들이 떠안게 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을 통한 성장 우선을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의 고충을 경청해 노란봉투법 강행을 멈추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개혁에 나서야 한다. 노조도 일자리를 지키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노사는 대타협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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