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응시할 당시 직무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자를 누르고 최종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 관련 경력이 있는 경쟁자를 2쪽 분량의 서류와 면접으로 따돌리며 대표이사로 뽑힌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지난 2023년 2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지원해 선임됐다. 당시 구 후보자가 제출한 2쪽 분량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문화예술 사업,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방침을 묻는 항목에 ‘전면 개편, 보완 발전 추진’, ‘지속 또는 보완 발전’, ‘기존 사업 정비’ 등 표현이 반복됐을 뿐이다.
이와 같이 허술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구 후보자는 심사에서 평균 94점을 받아 최종 선임됐는데, 유일한 경쟁자였던 A 교수와 13.8점의 큰 격차였다.
문제는 구 후보자의 자격요건이다. 해당 재단의 응모자격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뚜렷한 비전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 ‘문화예술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경제계, 문화예술계, 정부기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등이었는데 구 후보자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구 후보자는 출근 기록 없이 비상근으로 재직하면서 약 11개월간 매월 7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여금을 포함한 수령액은 8600여만 원에 육박했다.
또 구 후보자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으로 위촉돼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구 후보자는 총 82건의 자문을 진행했는데 그 중 절반가량이 전화 통화와 이메일 자문이었다. 이를 통해 구 후보자는 매월 33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이 확보한 ‘운영실적관리대장’에 따르면 구 후보자의 자문활동으로는 ‘체육회 현안 논의’, ‘정관 자문’, ‘대정부 협력 검토’ 등이 반복됐는데 이마저도 검토 의견이나 정책 반영 내용 등 결과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수백만원 씩 받아가고,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고정급을 챙긴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분노하는 고위직의 특권"이라며 "늘 형식만 갖춰온 구윤철 후보자가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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