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발생한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뒤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포함, 모든 가능성을 놓고 수사에 들어갔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에 해당한다. 붕괴한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가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상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이번 옹벽 붕괴 사고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사고가 난 도로는 평택~수원 간 총길이 27.6㎞의 서부로로, 오산시 구간의 경우 '오산시도 1호선'으로 불리기도 한다. LH가 2011년 준공해 이듬해 오산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양했다. 이후 이 도로의 관리는 오산시가 관리해왔다. 지난달에도 옹벽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지만 시 측은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좀 더 면밀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산시의회 개혁신당 송진영 의원에 따르면 2018년 9월 22일 오전 1시께 이번에 사고가 난 고가도로의 높이 8ｍ 옹벽 20여ｍ 구간이 무너지면서 토사 등 옹벽 잔해가 도로를 덮쳐 편도 2차로 통행이 12시간 넘게 통제되는 일도 있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고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사고 지점은 이번에 붕괴한 옹벽과 반대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관리 주체인 오산시가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오산시장이 형사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사고 하루 전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장교차로의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오산시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부실대응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 19분께 안전신문고를 통해 ‘2차로 오른쪽 지반 침하 및 빗물 침투 시 붕괴 우려’를 명시한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 접수자는 사고 지점의 주소와 옹벽 사진을 첨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산시 도로과는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고 회신 후 오는 18일 현장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오산시는 전반적인 복구에 앞서 경찰과 함께 현장 점검을 벌여 붕괴 사고 2시간 30여분 전인 16일 오후 4시께 옹벽 위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에 대해 복구 작업을 했다. 더불어 포트홀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의 차량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하지만 민원인이 제기한 옹벽 안전에 대비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수 시간 뒤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오산시 측은 민원접수에 적법한 대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당시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도로 정기검사를 6차례 걸쳐 했다. 전문 용역기관에서 진단 결과 문제 없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했다”며 “정확한 사고원인은 국토부에서 오늘 현장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국토부에서 판단해 시에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줄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전면시공, 또는 부분 공사할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말했다.
앞서 전날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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