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고도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는 환자의 대다수가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이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의 온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평균 치료 일수나 치료비가 양방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17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117만 1507명 중 90.1%는 8주 이내 치료를 마쳤다. 하지만 8주를 넘겨 장기 치료를 받은 환자(11만 5603명) 가운데 87.2%(10만 902명)가 한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방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86.9%는 4주 이내, 95.8%는 8주 이내에 치료를 종료한 반면 한방환자는 70.7%만이 4주 이내, 87.8%만이 8주 이내 치료를 마쳤다. 이처럼 한방치료 환자의 치료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이어지면서 비용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방치료를 받은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일수는 10.6일로 양방(5.4일)의 두 배에 가까웠다. 1일당 평균 치료비도 한방은 10만 7000원으로 양방(7만원)보다 53.3%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단순 염좌에도 고가의 MRI 검사, 침·뜸·부항·약침 등 다종다량의 한방치료가 병행되기 때문이다.
한방병원 진료비 증가세도 가파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4308억 원 수준이던 한방병원 진료비는 올해 9874억 원으로 5년 동안 두 배를 넘어섰다. 특히 보험업계는 일부 한방병원이 환자의 증상이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유사한 목적의 치료를 다수 병행하는 등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강보험 기준을 따르는 양방과 달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미흡한 점도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한방치료비 중 세트청구 비중 증가도 눈에 띈다. 세트청구란 한 번의 방문에 6가지 이상 한방시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요금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4대 손보사의 통계에 따르면 한방 통원 진료비는 2020년 5271억 원에서 올해 7851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세트청구 비중은 47.5%에서 68.2%로 20.7%p 상승했으며 경상환자의 세트청구 진료비 비중은 69.7%에 달해 중상환자(9~11급)의 58.0%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이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할 경우 보험사가 진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발표했다. 현재 산재보험은 염좌 치료기간을 6주로 대한의사협회는 긴장·염좌의 치료 종결을 4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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