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인상을 위한 군불때기에 나섰다. 구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회복에 대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인하) 효과를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그러나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4조 7000억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공약 실현과 확장 재정을 위해 조세 저항이 덜한 법인세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 부적절한 현실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치(23.9%)보다 2.5%포인트 높다. 또 지난 2년간 40조 원가량의 법인세 세수 결손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였다. 2023년의 경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47조 원으로 전년(84조 원) 대비 44%나 줄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대다수 연구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자 외국인의 설비투자가 주요국 중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자국 제조업 육성과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세금 감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다 법인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기업들의 해외 탈출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4단계 누진 구조를 선진국처럼 간소화해야 한다. 또 미국·일본처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서두르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업 성장과 경제 회복만이 지속 가능한 건전 재정의 근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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