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괴물 폭우’가 16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곳곳을 할퀴고 지나가면서 28명의 사망·실종 피해(20일 저녁 기준)를 냈다. 특히 올해 3월 최악의 ‘괴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남 산청에는 790㎜를 넘어선 물폭탄이 떨어져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안전 조치 미흡으로 도로 옹벽 붕괴 참사 등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따라 빈발하는 대규모 수해·산불·폭설·가뭄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측면은 없는지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호우 피해와 관련해 20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조치를 건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시켰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구호·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사후적 응급 처방만으로는 대규모 재해 재발을 막기 어렵다. 2023년 폭우 당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청권에서 이달 18일 서산 침수 도로 운전자 2명 사망 사고가 재발한 것은 땜질식 대응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극한 재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 인프라 확충과 대응 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극한 재해를 기존 방재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인명·재산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배수·저류 시설이 30년 또는 5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됐는데 이미 그 예측을 넘어서 100년, 200년 만에 한번 발생할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해 예보·경보·대피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예방 및 대응 체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쇄신해 정부와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해 위험을 조기에 예측·감지해 적기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육성과 장비 확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 피해가 인재로 커질 경우 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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