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자민당이 과반을 내준 이번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극우 성향의 군소 정당들이 득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인 퍼스트'를 강조하는 참정당이 14석을 얻어 기존 1석에서 큰 폭으로 약진했는데요. 야당 가운데 의석 수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고, 법안 단독 발의를 위한 최소 의석수(10석)를 처음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을 해왔던 햐쿠타 보수당 대표도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우익 성향의 보수당은 비례대표 2석을 얻었는데 2023년 창당한 보수당이 참의원에서 의원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거 이후 첫 거래일인 22일 현재 일본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블룸버그통신은 이처럼 극우 정당들이 약진하는 것이 추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T&D자산운용의 수석 전략가이자 펀드매니저 나미오카 히로시는 "참정당 약진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이 당은 주주중심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국인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참정당이 내세운 주요 공약에는 이민 제한, 외국인의 일본 내 기업 및 토지 매입 금지 등 외국인에 대한 투자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당 강령에는 주주환원보다는 직원, 공급업체, 지역 사회에 이익을 재분배하자는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와 도쿄증권거래소는 기업들에게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유도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많은 공을 들여 왔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도 추진해왔죠.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15주 연속 일본 주식을 순매수하는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도 시장을 지탱하는 요인이 돼 왔습니다. 닛케이 주가도 쭉쭉 올라 30년 침체에서 벗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요.
센진캐피털 제이미 홀스 대표는 "주식시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지배구조 개혁"이라며 "이번 선거가 그 개혁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반(反) 외국인 정서가 계속 확대돼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명백한 악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극우 유권자 확대 영향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외국인 거주자 문제를 다루는 TF를 발족시켰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상실하면서 연정은 앞으로 입법을 위해 다른 정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강경 우파 정당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 일본 뿐만은 아닙니다.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등 사회 문제가 세계적으로 떠오르면서 배타적 민족주의와 자국 중심주의를 강하게 내세우는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AfD(독일을 위한 대안)과 프랑스의 국민연합, 이탈리아의 이탈리아형제당, 네덜란드의 자유당 등이 대표적이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MAGA' 운동이 정치 슬로건을 넘어 극우 성향의 정치 운동으로 진화했지요. 이에 따라 유독 '일본' 시장의 리스크가 커진 것은 아니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제네바 GAMA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라지브 드 멜로는 "일본의 구조적·경제적 개선이 계속되고 있고, 유사한 정치 현상이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시장의 매력이 훼손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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