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산업의 대표적 규제였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11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추가 보조금 한도도 없어졌다. 단통법 폐지 첫날부터 공시지원금에 유통점의 추가 보조금까지 더해지면서 ‘공짜폰’과 실구매가가 0원 이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고가 휴대폰에 대한 소비자 부담은 낮아졌지만 이동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기술 개선이나 보안 강화보다 고객을 빼앗기 위한 비정상적인 마케팅에 집중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위약금이 면제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SK텔레콤은 기존 고객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뿌렸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까지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은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소모전일 뿐이다. 이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위성통신,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외형 성장에만 주력한다면 통신 산업은 물론 AI 등 미래 성장 산업의 핵심 인프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하려면 이동통신사들이 AI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글로벌 통신사들은 이미 마케팅 경쟁을 넘어 AI 기반으로 사업 체질을 전환하고 있다. 미국의 AT&T와 버라이즌은 고객 맞춤형 AI 서비스 등에 대규모 투자와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고 일본의 NTT는 도요타자동차와 함께 약 5000억 엔(약 4조 6900억 원)을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쏟아부었다. 중국의 차이나모바일은 자체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러스터를 확보하고 AI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었다. AI 시대에 통신사들에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가입자 증가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술 투자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신사들은 마케팅 경쟁이 아닌 AI 전환을 위한 기술 투자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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