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日 상호관세 15%… 주요 대미 흑자국 가운데 최저
미국과 일본이 기존 25%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23일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미국에 15%의 상호관세를 지불하는 거래를 마무리했다”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 원)를 투자할 것이고 미국은 이익의 90%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품목관세도 결정됐는데요. 기존 25%였던 자동차 관세는 절반인 12.5%로 낮추되 기존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이는 영국의 대미 수출 차량에 적용된 10%(연간 10만 대 한정)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기존 50%인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쌀 시장은 부분 개방으로 정리됐습니다. 일본이 무관세로 수입하는 총물량은 유지하되 수입 쿼터 중 미국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미일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위한 합작 투자에도 합의했습니다.
日, 760조원 투자·쌀시장까지 개방…車산업 지켰다
일본이 23일 미국과 타결한 무역협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나 인하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관세(2.5%)를 제외하면 관세율을 절반이나 낮춘 셈인데요.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25%를 반으로 낮췄다”며 “모든 (대미 자동차) 수출량에 대해 관세를 낮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도체·의약품 등 경제 안보 상 중요한 물자에 대해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 취급을 받지 않도록 확약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이번 협상에서 제조업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제조업을 방어한 대가치고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쌀 등 시장을 개방하게 된 일본 농가는 분노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진 ‘레이와(令和) 쌀 파동’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던 정부가 미국산 쌀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늘리기로 한 결정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라는 틀 안에서 미국산 쌀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요.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미 투자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일 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지목하는 자동차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다는 관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대미 자동차 관세율 15%를 상정할 경우 일본 국내총생산(GDP)는 향후 1년 동안 0.55% 하락한다고 전망했는데요. 협상 타결 전 자동차 관세율인 25%을 상정할 경우 하락률(0.85%)보다 줄어들기는 하지만 경제에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진단입니다.
미일 '협상 지렛대' 된 알래스카 LNG…韓도 참여 고심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힌 거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의 일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LNG 도입선을 중동에서 미국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사업 참여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 등을 통해 이번 주 관세·비관세 문제와 더불어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을 놓고 전방위 협상에 나섭니다. 국내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미국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는 등 참여를 검토 중이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높은 사업 불확실성을 들어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관세 타결로 이시바 '버틸 명분' 사라져…'포스트 이시바' 이미 수면위로
참의원 선거 참패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입지가 급속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버티기’ 명분이던 미일 관세 협상까지 타결되면서 이르면 이달 중 ‘질서 있는 퇴진’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3일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시바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르면 이달 중 사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24일 귀국한 뒤 협상 관련 보고를 받는 이시바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해 퇴진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에서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단 퇴진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스가 요시히데, 아소 다로 등 전직 총리들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에게 “거취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직 총리와 전직 총리 3인이 한자리에 모인 이례적 회동을 두고 언론들은 당내 기반이 약한 이시바가 원로들의 힘을 빌려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만큼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위태롭다는 의미입니다.
오픈AI 물량공세에 맞불 놓는 머스크…AI 치킨게임 점입가경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슈퍼컴퓨터 ‘콜로서스’에 80만 장에 육박하는 AI 가속기를 탑재했다며 ‘물량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픈AI가 ‘연내 100만 개 GPU 공급’을 선언한 데 대한 반격으로 읽힙니다. 양측이 AI 인프라 물량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실상을 들춰보면 막대한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AI 수익화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간 ‘치킨게임’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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