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윤석열 정부 2인자로 꼽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25일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이후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특검팀이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훼손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6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강의구와 공모해 무단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손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과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으로 보이는 종이를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도 25일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문건은 봤지만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특검팀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달 10일 재구속 이후 3주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출석이 불가능한 수준인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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