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겹검사팀의 구속이 적법한 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가 넘는다”며 직접 석방을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기록과 피의자 심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이는 재판부가 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사람 말려 죽일 방법 안다"…'조퇴 에스코트' 안 했다고 교사 협박한 학부모

사회일반 2025.07.19 03:00:00

경기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협박성 발언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낮 12시께 화성시 소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 A씨가 담임 교사 B씨와 함께 있던 교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항의했다. A씨는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학교를 찾았는데, B씨가 자녀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귀가하도록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외부인의 경우 방문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학교 측 안내에 따
국물만 시켜놓고는 "왜 밥을 안 줘?"…국밥집 사장 머리채 잡은 20대 진상女

사회일반 2025.07.19 02:30:00

경북 구미의 한 국밥집에서 20대 여성 손님이 식당 주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황당한 일을 당했다. A씨의 식당은 조리 전 상태의 국물만 제공하는 ‘일반 포장’과, 밥과 반찬까지 담겨 완성된 상태로 제공되는 ‘용기 포장’ 두 가지 포장 방식만 운영 중이다. A씨는 "두 포장의 차이점이 메뉴판에 따로 쓰여 있진 않지만, 주문이 들어오면 손님에게 모두 설명을 해준다"고 밝혔다. 식당을 찾은 20대 여성 B씨는 메
“‘우영우 돌고래’ 보러 제주 갈 건데”…접근·속도 안 지키면 과태료 200만 원

사회일반 2025.07.19 01:00:00

제주 앞바다에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사례가 늘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려다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식지 교란이나 생태계 파괴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돌고래 반경 300m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선박은 3척 이내로 제한되며 50m 이내 접근은 전면 금지된다. 또 돌고래를 관찰하기 위한 드론 비행은 고도 30m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캄보디아 '기업형 보이스피싱' 적발…총책 별칭 '마동석'

사회일반 2025.07.18 21:22:12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단체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범죄 수법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기업형’ 구조로 범행을 벌였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1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한야 콜센터’ 팀장 A(32) 씨 등 조직원 18명을 구속하고 이 중 1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조직은 ‘마동석’이라는 예명의 외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7개의 팀을 구성했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검팀’, 성매매 여성을 가장해 돈을 빼앗는 ‘로맨스팀’, 음란 영상을 촬영한 후 협박하는 ‘몸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 최종 무죄

사회일반 2025.07.18 21:21:48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최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
보건의료노조, "24일 127곳서 6만여 명 동시파업”

사회일반 2025.07.18 21:21:4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4일 예고한 산별 총파업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한 전국 112개 지부 중 106개 지부의 재적 조합원 6만 334명 중 5만 2619명(87.2%)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중 4만 8442명(92.1%)이 찬성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예고한 대로 24일 오전 7시부터 127개 의료기관 6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김건희 안보이는 김건희 특검… 건진-통일교-親尹 '불법 청탁' 수사 속도

사회일반 2025.07.18 21:21:19

‘집사 게이트’ 등의 수사에서 스모킹건(핵심 증거)을 찾지 못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각종 청탁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공천 청탁’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통일교 청탁’ 등 두 갈래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찾는 것이다. 비교적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명확할 수 있는 두 사건을 우선 해결하며 수사가 더디다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공천 청탁 의
"월척이다" 낚싯대 올렸더니 식인상어 '청상아리'…고성 앞바다에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7.18 21:20:12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청상아리가 포획됐다. 동해 최북단 해역에서 청상아리가 확인된 것은 수온 상승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고성 대진항 동쪽 약 3.7㎞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 A씨가 청상아리 한 마리를 낚았다. 해당 해역은 동해 ‘최북단’으로, 북방한계선(NLL)에서 불과 10여㎞ 떨어져 있다. 포획된 상어는 길이 70㎝, 무게 10㎏가량의 청상아리로 확인됐다. 아열대성 어종인 청상아리는 성질이 공격적인 편으로,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종으
“스치기만 해도 입원”…경미한 교통사고, 한방병원 몰리는 이유 있었네

사회일반 2025.07.18 20:36:15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고도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는 환자의 대다수가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이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의 온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평균 치료 일수나 치료비가 양방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17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117만 1507명 중 90.1%는 8주 이내 치료를 마쳤다. 하지만 8주를 넘겨 장기 치료를 받은 환자(11만 5603명) 가운데 87.2%(10만 902명)가 한방치
ABS 도입 후 볼 판정시비 감소…'인간 심판' 스트레스 덜어

사회일반 2025.07.18 20:28:15

“원래 주심을 맡기 전날에는 가족들이 말도 못 걸었어요.” 박종철 한국야구위원회(KBO) 리그 심판위원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심으로 경기에 나서는 긴장감이 투수로 선수 생활을 하던 시절보다도 심했다고 털어놓았다. 자신의 판정 하나가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 팀이 상위권 순위 싸움에 놓여 있는 경우 경기 흐름까지 고려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은 더욱 커졌다. 투수들이 주로 공략하는 코스와 구질을 학습해야 하는 것은 물론 타자의 자세나 체형에 따라 다른 스트라이크존을 적용하는 작업도 심판의
[속보] 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사회일반 2025.07.18 20:24:14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전 10
AI 실시간 번역 후 사람이 보완…'하이브리드 통역' 시대 열린다

사회일반 2025.07.18 20:23:39

서울의 한 국제회의 현장. 통역사 김윤정(가명) 씨가 반도체 국제 포럼의 동시통역 부스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다. 화면에는 연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동 생성된 영어 번역문이 떠오른다. 김 씨는 그 문장을 참고해 화자의 의도를 살리고 전문용어를 맥락에 맞춰 바로잡는다. 사람과 인공지능(AI)의 협업은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통번역 업체 제이엠커넥티드가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통역 솔루션’이 상용화된다면 가능한 장면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AI발 생존의 위기를 뚫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통번역이 대
환경부 “북한도 집중호우 대비 위해 황강댐 방류”

사회일반 2025.07.18 20:18:21

북한이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했다. 환경부는 18일 위성으로 확인한 결과 황강댐 하류 하천 폭이 증가됐다며 황강댐에서 일부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북측도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방류를 결정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북측 황강댐 방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임진강 유역 최북단에 위치한 필승교 수위는 오후 4시 기준 0.5m다. 황강댐 방류로 인해 곧 필승교 수위 상승이 전망된다. 북한은 2013년 이후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황강댐 방류를 한다. 올해도 북한에 요청한 사전통보가 이뤄지지
"스타벅스가 통째로 잠겼다"…역대급 물폭탄에 테이블·의자 '둥둥'

사회일반 2025.07.18 19:09:24

광주광역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광주의 한 스타벅스 매장이 흙탕물에 잠기며 피해를 실감케 하고 있다. 17일 광주시는 하루 동안 북구에만 426.4㎜의 비가 내려 1939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피해 규모도 커졌다. 시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 주민 286명이 대피했으며, 건물·차량 침수 등으로 570건 이상의 재난 신고가 접수됐다. 침수 피해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는 광주 북구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안팎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매장 2층에서 1
"그날 소고기집 미어터지겠네"…소비쿠폰 어디에 쓸 건지 물어보니

사회일반 2025.07.18 19:09:04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전통시장과 동네 소규모 마트’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겠다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이나 식당’이 그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사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8.9%는 ‘전통시장이나 마트’라고 답했다. 이어 ‘음식점이나 식당’은 26.8%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 중 65.7%가 장을 보거나 외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