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27일 환자 단체를 찾아 소통을 시도한다.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번 만남이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성존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원 3∼4명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다. 한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환자단체를 찾아 전공의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두 단체 간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환자들이 전공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두 단체가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간담회나 공식 협의는 아니고 의정 갈등 국면 중 첫 만남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며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고 이후 면담은 비공개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의정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되면서 전공의, 의대생들의 복귀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상 7월말 이뤄지는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25일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수련협의체 가동에 나섰다. 이날 첫 회의에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전협 비대위원들과 함께 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최근 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마련했다. 공식적으로 복귀를 위한 '특례' 조치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수련의 연속성' 등 요구조건을 충족하려면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교육부가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제안한 의대생 복귀 방안을 수용하면서 이른바 '의사 불패'로 통하는 특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수업 거부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더라도 유급 처분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지만, 유급생 2학기 복귀를 위한 주요 학칙 변경과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탓이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닷새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의료계는 이러한 특혜 논란을 잠재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본과 4학년이 내년 2월에 졸업하는 방안은 결코 특혜가 아니다"라며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졸업하고, 2026년 인턴 과정에 차질 없이 진입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여백기를 활용해 교육의 총량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의사 국가시험을 통해 엄정한 평가를 받는 만큼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의료인력 수급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해법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논리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의사·간호조무사·행정인력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단을 경남 산청군에 급파해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협 부산·울산·경남 지역협의회도 23일부터 매일 2~3명의 전공의를 파견해 수재민들을 위한 의료지원에 을 보태고 있다. 환자단체를 비롯한 국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만 악화된 민심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당국에 의대생 특혜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의대생 복귀 및 국시 응시 기회 부여는 원칙과 공정성에 따라 엄정히 재검토하라”며 "의·정 갈등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의료인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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