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참석자들의 토론 내용이 생중계됐다. 정부 회의가 모두발언을 넘어 본격 토론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참석자 입장과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 인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중대재해 근절 대책에 대한 부처 보고와 토론 장면이 그대로 공개됐다. 이후 산불·산사태 관리 대책 논의로 넘어가면서 잠시 중계가 중단됐지만, 이 대통령 지시로 다시 재개됐다.
통상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만 녹화해 공개해왔으나 이번엔 전격적으로 토론까지 생중계됐다. 회의 시작 전까지도 국무위원들은 생중계 여부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며 “국무회의 내용을 폭넓게 국민에 알리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도청 간부회의를 영상으로 중계한 경험이 있다. 이번 조치 역시 대국민 소통과 국정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국무회의 생중계가 앞으로도 ‘원칙’으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다. 국무회의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안보·외교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될 수 있어서다.
이 수석은 “이번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이지만 상황에 따라 공개 범위와 횟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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