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처리까지 급물살을 타면서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야당은 “대미 협상에서는 기업을 내세우고 안에서는 규제로 손발을 묶는 정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상호관세 25%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협상 카드인 대미 투자금 확보를 위해 5차례 재계 총수를 만나며 미국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을 연일 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기업에 SOS를 보내면서, 한편으로 국회에서는 반(反)기업적 입법과 정책을 밀어붙인다”며 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같은 날 노란봉투법도 여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민주당이 지난 4월에는 최상목 경제팀에게 다 손을 떼라더니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건 입구컷, 아니면 입국 사진”이라며 “대신 나라의 운명을 기업들이 감당하고 있다. 대미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에 눌려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여기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더 악해진 법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줄줄이 전체회의와 소위를 통과했다”며 “제비다리 부러뜨려놓고 박씨 물어오라는 고약한 심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정치적 협의와 사회적 숙의도 없이 상법과 노조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한국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한 자해 행위를 한 것과 같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정부는 외교 무대에서 법안으로 타격을 입게 될 기업들을 앞세워 ‘한국 경쟁력’의 상징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에선 규제로 손발을 묶어 놓고, 해외에선 기업의 경쟁력을 방패로 이용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과연 이재명 정부가 기업을 파트너로 보는 것인지, 희생양으로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기업은 우리 경제의 국가대표”라며 “족쇄를 채우고 수갑을 채운 국가대표들에게 금메달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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