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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세협상 최종 담판, 민관 원팀으로 국익과 기업 경쟁력 지켜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최종 담판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최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협상 결과를 이같이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제시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러트닉 장관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가 한국 측의 협상안에 대해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기자의 질의에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다음 달 1일이 협상 시한인데,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팀으로부터 화상 보고를 받고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29일 미국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관세 협상 막판 담판에 나선 우리 정부에 대한 측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구체화 등을 위해 이미 미국에서 지원 활동에 돌입했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30일 미국으로 향했다.



만일 시한까지 일본과 같은 수준인 상호관세율 15%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 수출 기업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90일 연장하기로 합의한 뒤 한국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1000억 달러+α’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준비했지만 미국 측이 한국에 이의 네 배인 4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은 또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한국 기업들의 향후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다. 최종 담판에서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국익을 지키려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을 이뤄 총력전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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