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받게 힘써줬다는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묻는 질문에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한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 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한 바 있다. 다만 당시와 다르게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특검 조사실로 온다고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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