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전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이 같은 고율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관세로 상당한 세금 수입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인이라도 이 같은 세수를 다시 되돌리는 정치적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 시간) 부채가 많은 미국 정부가 관세라는 새 수입원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올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1조 원)로, 전년 같은 기간(780억달러)의 2배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유지된다면 향후 10년간 2조 달러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인 조아오 고메스는 "(관세에)중독성이 있다"며 "지금 같은 (연방정부) 부채와 적자 상황에서 수입원을 거부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NYT에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관세 철회가 국가 채무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경우 철회를 주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세수를 확보할 더 효과적인 수단이 있지만 이건 정치적인 문제"라며 "월가에서 미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관세 철폐로 이 같은 우려가 가중될 것으로 보이면 미래의 워싱턴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었지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세금을 인상하려고 할 경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는 의원들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벌써부터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민주당 전략가 타이슨 브로디는 "관세는 엄청난 변화"라며 "민주당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관세로 인해)쓸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생길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는 관세로 인한 수입을 국민들에 지원금 형태로 배포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관세 수입이 많은데, 미국인에 돌려주면 어떤가'라는 기자 질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한 바 있다.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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