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前 장관 압수수색…특검, 이종섭 도피 등 본격 수사

휴대전화와 차 등 압수수색

박 전 장관 주거지 등 제외

이종섭 도피성 출국 의혹에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 착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겨냥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차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다만 법무부 청사와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같은 날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재임 당시 사용했던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호주대사 임명 당시)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돼 있었는데, 인사 검증 등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은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데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다. 또 외교부·법무부 당국자를 대상으로 호주대사 임명 절차의 준수 여부를 비롯해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여권이 발급된 경위와 출금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전이던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 신분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같은 해 3월 7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직후다. 이 전 장관은 곧장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또 임명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한편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을 6일 불러 조사한다.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8일 재차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