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부 국정과제와 실천과제·이행계획 등을 공유했다. 인수위 대신 출범한 국정기획위 활동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 등 핵심 내용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의 그간 활동 내역과 정부 5개년 구상을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의 국정 목표와 전략 등 큰 틀의 내용이 주로 담겼다. 관심을 모은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내용과 개헌 추진 관련 내용 등은 민감도를 감안해 보고 내용에서 제외됐다. 이번 발표 내용은 하루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먼저 보고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의 활동이 10일 정도 남았고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오늘까지 총 32차례의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보고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지역 공약에 대해 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산하 국가균형성장위원회는 지난주 17개 광역 시도별로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 중심의 지역 공약을 정리했다. 균형 성장 전략 보고서 작성을 통해 지역 성장 전략과 삶의 질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취합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위의 보고 내용에서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주로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관련 민원에 관심을 보이며 질의하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중순 활동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해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 기능을 떼내는 등 핵심 부처의 기능을 분리하는 안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접수하는 ‘모두의 광장’을 통해 7월 31일 기준으로 총 181만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안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이관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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