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 형벌 완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한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진짜 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주 발표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규모별 규제가 그동안 우리 기업 생태계를 성장보다 보호에 치중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거론됐다. 혁신 주도국들과 달리 한국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든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규제가 209개에서 274개로 40% 증가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보다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더 많은 현상도 나타난다. 과도한 경제 형벌도 부작용을 낳았다.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형사 처벌 때문에 “기업 경영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배임죄를 완화하고 금전적 처벌을 강화하는 등 경제 형벌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TF 회의를 열었지만 경영자들은 ‘기업 부담 3법’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재검토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I 대전환,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정부의 성장 전략은 결국 기업 활력 제고가 선행돼야 실현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해왔고, 구 부총리는 이날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고 역설했다. ‘기업 중심 성장’이 빈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의 부작용을 파악해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하고 재조정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술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실용적 시장주의’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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