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논리적으로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죄를 묻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채상병 사건은 수재민 구호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며 "그걸 두고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후방에 있는 사단장까지 사법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단장에게는 행정책임,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별개로 사법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며 "물론 한 젊은이가 군대 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감정적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 작전상 과오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1년 내내 있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군 간부가 어디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법 논리를 알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기에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군심을 의식해 격노할 수도 있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사후처리가 참 졸렬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 한 건 유감이지만 이명현특검팀도 유능한 법조인들이 모여있어 무리한 수사는 안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후배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격한 말들을 쏟아온 홍 전 시장이기에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통신기록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했는지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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