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30년간 지속돼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다. 관세와 제조업 보호에 방점을 찍은 ‘트럼프 라운드’로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우리가 세계 질서를 재편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WTO가 주도하고 실체가 없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재의 세계 무역 질서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A4용지 5장 분량의 글에서 WTO 체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1995년 이후 30년간 미국은 외국 상품과 서비스, 근로자와 자본을 위해 장벽을 허물었다”며 “하지만 다른 국가는 미국의 시장 접근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국은 보조금을 주고 임금 인상을 억제했으며 느슨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유지하고 환율을 조작하는 등 일련의 조치로 대미 수출을 인위적으로 확대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로 인해 중국이 이득을 봤다고 콕 집어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일자리와 경제 안보를 잃었다”면서 “반면 국영기업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내세운 중국이 WTO 체제의 최대 승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세계 무역 질서를 개혁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각국의 시장 개방 및 대미 투자를 요구한 것을 과거 다자 무역 협상에 빗대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는 새 체제의 특징으로 고율 관세를 지렛대로 한 미국 제조업의 부활, 각국의 시장 개방,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꼽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핵심 인사인 그리어 대표가 상호관세가 발효한 날 이 같은 기고를 하면서 WTO 체제는 사실상 와해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효율성을 중시하던 미국의 무역정책이 바뀌면서 각국의 통상정책에도 연쇄적인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