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챙긴 수익금액을 약 8억1000만원으로 특정했다고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로 거둔 부당 이득 액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고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정거래를 비롯해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 총 3700여 차례의 이상 매매 주문을 해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이 같은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2차 주가조작 당시 계좌 관리를 맡았던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의 40%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이 있는 증권 계좌를 맡겼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세력이 범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사건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관계자에게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쪽에 수익금 40%가량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달 12일 진행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특검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2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대응책에 대한 고민에 빠진 것이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이날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영장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있다”면서도 “여러 논점이 나왔고 두루 살펴보며 다시 청구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강하게 거부하는 데다 이미 진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재차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특검이 별도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이달 1일 1차 시도 당시 문 특검보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7일에도 특검의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 측이 교정 시설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을 투입해 2차 시도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센 저항과 부상 우려 등으로 결국 중단됐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했다고 최근 진술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두 사람은 앞서 국회 등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최근 특검 조사에서는 격노 장면을 직접 봤다고 털어놓았다. 특검팀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날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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