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1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은 자화자찬의 열을 올리고 있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미국에 약속한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구매를 포함해서 투자에 융자와 보증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차 확실치 않다”며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대비해서 보면 25%가 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여태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려오던 0%의 관세가 15%로 됐지만 실제로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대비 2.5% 관세 우위를 누리고 있던 것이 상실됐다”며 “그 피해는 약 60조 원의 관세를 더 부과해야 되고 업계에 타격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특히 ‘자동차 관세 15%’를 두고 “완성차에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을 생각하면 더 문제”라며 “철강에 대한 50% 관세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가 부담해야 할 관세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관세 100%’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삼성 반도체를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관세가 내려갈 수 있겠지만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다 뺏기는 결과가 되고 국내에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진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품 업계의 가격 인하 압박이라든지 공급망 불안,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합의 초안에 한국의 국방 지출을 GDP 대비 현재 2.6%인데 3.8% 수준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감내해야 할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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